전국 장애인단체,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장 임명에 반발

[복지TV충북방송] 이윤희 기자 = 한국지체장애인협회와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등 전국 29개 장애인복지 관련 단체는 이번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장직 임명 철회와 장애인 정책국장의 경질을 요구했다.

장애인복지관련 29개 단체는 14일 성명을 통해 "그동안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장직은 장애인 당사자 채용 원칙과 전통을 지켜왔으나, 이번 장애인지원과장에 임명된 자는 새 정부의 정책기조와 다른 불법시위와 집회를 일삼아 왔던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한 진보장애인운동단체에서 활동해 왔던 인사이기에 정책의 일관성을 추진하기에는 매우 부적합한 인물이며 그 자체가 걸림돌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번에 임명된 자는 비장애인으로서, 그동안 27년간 유지해온 장애인 채용 원칙과 인선 기준을 완전히 뭉개버린것은 전국 500만 장애인에 대한 인격 살인 처사이며, 내정자가 비록 장애인을 위한 기관 및 시설에서 업무를 익혀왔다지만 그의 이력과 업무는 발달장애 분야에 한정되어 한계성을 드러내기 때문에 포괄적 장애인정책을 이해하고 수행할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장애인권익지원과장은 장애인정책에 대한 전문성과 장애감수성을 십분 발휘할수 있는 인물을 선임하여야 함에도 후보자를 채용하는 과정에서도 문제점을 드러냈다며 이는 그동안의 장애인 당사자 채용원칙과 전통 원칙을 무시한 장애인정책업무를 총괄하는 장애인정책국장의 무능과 독단의 극치라고 밖에 볼 수 없다"라고 말했다.

이들 단체는 "고위직 공무원의 경우 이념적, 정치적으로 편향되지 않은 사고를 지닌 합리적이고 원칙을 가진 인사로 선임 되어야 한다"며 "임명된 당사자 본인이 직접 사퇴를 하든 보건복지부에서 조치를 취하든 분명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보건복지부는 인재등용과 인사관리 체계를 재정비하여 정부가 추진하는 국가 정책이 올바르게 뒷받침될수 있도록 해야하고, 이번 인사는 반드시 재 검토되어야 하며, 이후 또다시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문제가 있는 장애인정책국장의 경직을 강력히 요구한다" 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