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TV충북방송] 김원일 기자=

국민임대주택에 당첨된 중증장애인이 입주 보증금을 마련하지 못해 개인에게 500만 원을 빌리고, 매달 50만 원의 이자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취재됐다. 행정기관에서는 현금성 지원제도가 없다는 답변을, 취재한 은행들에서는 3,000만 원 미만의 소액 대출이 어렵다는 안내를 받았다. 필요한 돈은 500만 원이었지만, 이를 마련할 공적 지원과 금융의 문턱을 넘지 못한 것이다.

충북 증평군 국민임대주택에 입주한 A씨는 중증장애가 있는 생계급여 수급자다. A씨는 입주에 필요한 보증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었고, 결국 개인에게 돈을 빌려 입주할 수밖에 없었다.

현재 A씨가 매달 부담하는 이자는 50만 원에 달한다. 원금 상환과는 별개로 지출되는 이자만으로도 경제적으로 취약한 중증장애인의 생계를 크게 압박하는 상황이다. 주거지원 대상자로 선정돼 입주에는 성공했지만, 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해 떠안은 경제적 부담은 입주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다.

취재 과정에서 동사무소와 군청은 모두 보증금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가 없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도움을 요청한 주민에게 돌아온 설명은 두 기관 모두 같았다.

은행을 통한 해결도 쉽지 않았다. 취재한 은행들에서는 3,000만 원 미만의 소액 대출이 어렵다는 안내를 받았다. 다만 이는 이번 취재에서 확인된 은행들의 답변으로, 모든 금융기관과 대출상품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기준인지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결국 A씨는 공적 지원에서도, 금융권에서도 해결책을 찾지 못한 채 개인 차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이번 사례는 단순히 보증금을 직접 지원하는 제도가 있느냐의 문제를 넘어선다. 경제적으로 취약한 중증장애인이 주거 문제로 어려움을 호소했을 때, 행정기관이 이용 가능한 복지·주거·금융 지원을 안내하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찾도록 연계하는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되짚어봐야 한다.

동사무소와 군청은 현금성 지원제도가 없다고 설명할 수 있다. 은행 역시 자체 대출상품과 취급 기준에 따라 대출이 어렵다고 안내할 수 있다. 그러나 각 기관의 설명이 끝난 뒤에도 당사자가 감당해야 할 현실적인 문제는 그대로 남아 있다.

특히 중증장애인이 보증금 부족을 호소했음에도 다른 지원방안을 찾거나 관계 기관으로 연결하는 과정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면, 당사자에게는 사실상 '나 몰라라' 하는 행정으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다.

지원이 어렵다는 답변만으로 행정의 역할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 직접적인 지원이 불가능하다면 누가 후속 상담을 맡고, 어느 기관으로 연계하며, 실제 문제가 해결됐는지 확인하는 체계가 마련돼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

LH의 보증금 조정 과정 역시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다. 현재 취재 내용에는 최초 보증금 1,000만 원, 최소 보증금 540만 원, LH의 500만 원 감액이라는 설명이 함께 등장한다. 정확한 계약 조건과 조정 금액은 계약서와 관련 내역을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특히 보증금 감액이 실질적인 금전 지원인지, 보증금을 낮추는 대신 월 임대료를 높이는 방식인지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 당장의 입주 부담을 줄이는 조치와 장기적인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지원은 그 효과가 다르기 때문이다.

A씨의 사례는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했다는 사실만으로 주거지원이 완성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행정상 입주 절차는 마무리됐지만, 당사자는 보증금 마련을 위해 빌린 돈의 이자를 매달 부담하며 생활하고 있다. 집은 마련했지만 경제적 불안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셈이다.

충북도와 도내 11개 시·군, LH 등 관계 기관의 주거지원 체계에 대한 점검도 필요하다. 보증금 마련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제도가 있는지, 소액 금융 연계와 긴급복지 상담, 기관 간 사례관리 체계가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

지원사업이 존재하더라도 까다로운 신청 조건이나 대출 취급 기준 때문에 정작 도움이 절실한 주민이 이용하지 못한다면, 제도의 실효성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

이번 취재에서는 동사무소와 군청의 현금성 지원제도 부재에 대한 답변이 확인됐다. 다만 다른 지원체계로의 연계 가능성과 실제 상담 경위, 은행별 대출상품의 적용 조건, LH의 보증금 조정 방식 등은 추가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다.

공공임대주택의 역할은 단순히 입주할 집을 제공하는 데서 끝나서는 안 된다. 경제적으로 취약한 주민이 실제로 입주하고, 감당할 수 있는 비용으로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것까지 고려해야 한다.

“지원제도가 없다”는 행정기관의 답변과 “소액 대출은 어렵다”는 금융기관의 안내 사이에서, 중증장애인은 매달 50만 원의 이자를 감당하고 있다.

제도의 문턱 앞에 홀로 남겨진 취약계층을 누가, 어떻게 도울 것인지 관계 기관의 책임 있는 점검과 구체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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